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우리의 보금자리, 어디에 지을까요?
등록일
2026-10-08
담당부서
기후탄소연구부
담당자
국립환경과학원
조회수
27
제목 : 우리의 보금자리, 어디에 지을까요?
과제명 : 탄소중립과 도시녹색생태계 회복을 위한 환경영향평가 및 환경계획 연구(Ⅲ)
본 연구에서는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할 때 환경영향평가에 활용할 수 있는 입지타당성 평가 방안과 사후관리방안을 조사했습니다. 도시개발사업 관련 국내외 문헌조사와 환경영향평가서 협의의견, 현장조사 등을 토대로 공공주택지구를 비롯한 도시 개별사업에 대한 사전입지타당성평가 검토 지침(안)과 효율적인 사후관리 개선방안을 마련했습니다. 특히 이 지침(안)에는 개발제한구역, 생태자연도, 식생보전등급, 법정보호지역, 법정보호종 등 15개 평가항목을 선정하고 각 항목별 제척지역·중점검토지역으로 구분한 평가기준을 제시했습니다. 또한 사후관리에서는 녹지축과 대체서식지 조성, 식생 피복, 생태계교란생물 및 시설물 관리방안 등 22개 항목을 선정하여 관리방안을 제시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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